경제사범 변상시 ‘사형면제’ 법안 상정중

찬반양론 격돌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경제사범에게 감형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 초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횡령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변상하면 사형을 면제해줌으로써 경제사범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아울러 부패․비리 금액을 국가 재정으로 환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논지다.

이들은 지난해 법원이 100억 동을 횡령하고 설비구매 과정에서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국영 해운업체의 전 최고 경영진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지금까지 환수 금액은 미미한 실정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경제사범이 돈으로 사형을 면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 고위 관료와 기업 경영진이 큰 경제 비리를 저질러도 최악의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베트남 정부는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의 비리를 신고하는 내부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최근 도입하는 등 부패‧비리 척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6/15, 연합뉴스, 베트남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