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주류 특소세 인상 1년 연기 추진

-2027년 까지 시행

베트남이 맥주와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로드맵 시행 시점을 당초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5일 보도했다. 

재정부 조세정책관리감독국의 르우 득 후이(Luu Duc Huy) 부국장은 지난 22일 열린 특별소비세 관련 세미나에서 “국회 경제재정위원회에 맥주와 주류 제품의 특별소비세 인상 로드맵 1년 연기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후이 부국장은 이어 “현재 미국의 상호 관세가 90일간 유예된 상황이나, 특별소비세까지 상향 조정된다면 기업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시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가 내놓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 주류 세율은 현행 65%에서 향후 5년간 최고 90%까지(20도 미만 최고 60%), 맥주 또한 현행 65%에서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베트남주류음료협회(VBA)의 응웬 반 비엣(Nguyen Van Viet) 회장은 “세율 인상은 주류와 음료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로드맵 시행 시점을 2028년으로 2년 늦추고, 향후 5년간 매년 5%씩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증권코드 BID)의 껀 반 륵(Can Van Lu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업계가 세율 인상 시점에 맞춰 생산체계를 조정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 시점을 미루는 등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며 협회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VBA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맥주 소비량은 약 44억리터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청량음료 소비량은 47억리터로 4.8% 늘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EMR클라이트(EMR Claight)가 올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음료시장 규모는 155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따르면 주류·음료시장으로부터 나오는 세수는 매년 약 60조동(약 23억940만달러) 안팎으로, 이중 특소세가 40조동(약 15억3960만달러)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산업 전체의 평균 이익률이 2021년 12%에서 2023년 10%로 지난 3년간 감소세를 보였고, 납세액도 연평균 10%씩 감소하는 등 불리한 시장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컨설팅업체 에코노미카베트남(Economica Vietnam)의 레 주이 빈(Le Duy Binh) CEO 또한 “주류·음료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소비 위축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관세정책으로 충격을 받을 업계 지원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100m당 설탕 함량이 5g을 초과하는 가당음료에 10% 세율의 특소세 부과 방안이 유지됐다.

이에 대해 따 반 하(Ta Van Ha) 국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맥주와 주류, 담배, 청량음료 등의 품목이 소비자의 이익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소세율 인상이 특히 중요하다”며 “세율은 소비자 건강과 업계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문위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베트남의 아동 비만 인구는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8차 회기에 제출돼 한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내달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