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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스톨대 호 꾸옥 투안 교수 “절차 복잡성 제거 없인 고성장 불가능” 지적-
베트남이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달성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19일 2025년 사회경제개발 보완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8% 이상 성장 목표를 공식화했다. 팜민찐 총리는 “이러한 목표로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많고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브리스톨대학교의 호 꾸옥 투안(Ho Quoc Tuan) 선임강사는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해서는 2045년까지 지속적인 고성장이 필요하며, 8%는 단지 첫 도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투안 교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두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자금 부족과 지출 문제다. 응우옌 반 탕(Nguyen Van Thang) 재무장관은 지난 21일 약 1,600억 달러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베트남 연간 GDP(4,000억 달러 이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두 번째 장애물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베트남 민간기업과 국내 제품의 위상이 지난 10년간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4년 12월 15일 기준 베트남의 총 수출액은 3,850억 달러로 13.9% 증가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투안 교수는 “민간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가 비즈니스 환경과 규제”라며 “많은 교육기관과 기업들이 녹색 전환이나 AI 적용을 원하지만 수많은 회의와 구체적인 지침 부재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베트남 기업과 스타트업이 빠르게 실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복잡한 절차로 기다리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스톱 또는 매우 간소화된 관리 모델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절차는 단순해야 하고 기업이 행정 및 절차 면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반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도 “지방 정부가 성장을 위한 계획을 갖고, 어디에 지출할지 알며, 자본 동원과 자금 지출 결정에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안 교수는 “규제가 완화되면 베트남은 ‘독수리를 맞이하기 위해 둥지를 청소’할 필요 없이 독수리와 함께 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경제 관리 모델 개혁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Vnexpress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