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총서기 “기업 규제 30% 이상 줄여라!”

또 람(To Lam)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가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 활동 관련 행정절차와 규제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Vnexpress지가 25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 국영통신(VNA)에 따르면 또 람 총서기는 전날 중앙정책전략위원회, 각 부처, 전문가들과의 경제성장 관련 회의에서 “2~3년 내 베트남의 투자환경을 아세안 3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최소 30%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올해 8%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향후 두 자릿수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람 총서기는 경제 발전을 위해 제도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절차 처리시간과 기업 비용, 비공식 비용을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 혁신, 국제 통합, 특히 금융기술, 인공지능, 플랫폼 경제, 전자상거래, 특별경제구역 등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시스템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 산업에 대한 실험적 법적 프레임워크, 경제기술구역에 대한 특별 세금 혜택, 구역 내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등 과감한 특화 법적 프레임워크 적용을 제안했다.

또 람 총서기는 “모든 사람과 가정이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경제 부문이 적극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참여한다면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모든 경제 부문이 반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금융센터 모델을 위한 개방적 금융정책, ‘면세항’ 모델을 통한 대형 물류센터 조성, ‘국가투자원스톱포털’, 인재 유치 정책 등도 제시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국가 전략·기본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민간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소비 촉진과 가공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도 강조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토지·부동산 정책을 통한 시장 거래 증가, 자본 유치, 도시를 국가 성장엔진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도시의 저가 주택 개발을 위한 ‘국가주택기금’ 설립도 언급했다.

디지털 통화 관리와 관련해서는 “베트남이 새로운 금융 형태와 현대적 거래 방식에서 뒤처지거나, 기회를 놓치거나, 거리를 두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주문했다.

 

Vnexpress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