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남고속철’ 민간 투자 허용 추진…총사업비 650억달러

– 빈그룹, 타코 등 국내외 기업 잇따라 참여의사 타진

베트남이 국토 대동맥이 될 북남고속철도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6일 보도했다. 

베트남정부는 북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민간투자 형태를 추가하는 안건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현재 진행중인 9차회기중 해당안건의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민간투자 허용 움직임은 북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공식화된 뒤 많은 국내외 기업이 직접투자 형태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북남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결의안은 투자방식을 공공투자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 및 국회가 의결·발표한 북남고속철도 사업에 관한 결의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1700조동(651억1660만여달러)이 투입되는 베트남 역사상 최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사업이다.

하노이 응옥호이역(Ngoc Hoi)부터 호치민 투티엠역(Thu Thiem)까지 20개 성·시를 통과하는 길이 1541km, 설계속도 350km/h(1435mm 표준궤간)의 여객중심 복선으로, 제한적인 화물운송과 동시에 유사시 국방안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된다. 완공시 남북 1500km 종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5시간으로, 북부와 중부, 남부 지방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정치적·법적·실무적 측면에서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PPP(민관합작), 직접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가 허용된 반면, 고속철도사업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공공투자 방식을 채택한 사유에 대해 “고속철도를 건설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막대한 투자규모와 낮은 재정효율성, 긴 투자금 회수기간으로 인해 공공투자 방식을 채택했으며, PPP방식을 채택한 국가들 역시 상당액의 손해보전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기업 중에서는 팜 녓 브엉(Pham Nhat Vuong) 빈그룹(Vingroup 증권코드 VIC) 회장이 설립한 고속철도 전문 개발업체 빈스피드(VinSpeed), 그리고 복합대기업 타코그룹(Thaco, Truong Hai Group) 등 2개사가 PPP 또는 공공투자가 아닌, 직접투자 형태로 고속철도 건설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난달 빈스피드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따르면, 토지보상 및 재정착 지원비를 제외한 사업비 가운데 20%인 312조3300억동(약 119억6350만달러)을 직접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부에서 35년간 무이자 차입한다는 계획이다.

타코그룹은 전체 사업비중 20%인 약 123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 약 490달러를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차입한다는 계획으로, 30년간 대출이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