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짝퉁’ 근절 위한 전국민적 노력 촉구

– 한달간 집중단속, 전반적 성과속 일부 한계점 노출…시장 관리·감독 강화

베트남이 올들어 짝퉁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총리가 위조품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지난 23일 중앙·지방 온라인 회의에서 “밀수와 무역 사기, 위조품 및 지적재산권(IP)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민은 짝퉁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선 ‘군인’의 마음가짐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까지 한달간의 집중단속을 비롯해 상반기 밀수•무역사기, 위조품, 지적재산권(IP) 침해 단속결과 평가와 향후 시장관리 방안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찐 총리는 “각 부처와 유관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밀수품 및 위조품 유통을 근절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일부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그러나 불분명한 관할권과 관리 소홀로 인해 지역과 특정 시기에 따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기도 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찐 총리는 이어 “각 부처와 유관부서는 밀수와 무역사기, 위조품, IP 침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며 시장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당국자들이 단속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청취한 찐 총리는 “책임감이 결여된 일부 공무원들은 위반사례 척결 결의를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 타협하기도 하는 등 시장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밀수품과 위조품, IP 침해사례 근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기업의 합법적 권익보호,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공공안전에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로써 이를 근절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밀수 및 위조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예외없는 단속이 동반돼야 하며, 중앙과 지방, 국민과 기업이 모두 하나되어 맞서 싸워야 한다”고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총리 지시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 지자체는 보다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현행 법적 체계를 검토 및 개선하고, 부서 간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당국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모두 5만736건으로, 이중 무역 및 세무 사기가 3만66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금지 또는 밀수품 거래 및 운송이 1만862건, 위조품 및 IP 침해가 3270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또는 추징액은 6조5300억여동(약 2억4910만달러)이었고, 형사사건 1875건에 3235명이 기소됐다.

인사이드비나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