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 ‘총리 지시’ 이행상황 발표…연내 절차·시간 30% 단축·폐지 행정개혁 가속화
베트남이 일부 지역에 대한 건설 허가 면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일 보도했다.
응웬 잔 후이(Nguyen Danh Huy) 건설부 차관은 지난 4일 정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 건설부는 1/500 세부계획 구역 또는 도시설계구역에 한해 건설 허가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이 차관은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의 건설부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시에 대한 건설부의 이행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건설부는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 절차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요건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이 차관은 “현재 건설부는 건설 허가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 1/500 세부계획 또는 도시설계구역에 한해 건설 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연구·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구역들은 국가 관리를 위한 구역으로, 일반 주민들에 대한 건축 허가제는 즉시 폐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건설 허가제 폐지는 지역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각 지역민의 권익, 관리상 기준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찐 총리는 지난 주 발표한 지침을 통해 1/500 규모 세부계획이 수립됐거나 도시설계구역내 위치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단축을 비롯해 건설분야 361개 행정 절차와 447개 사업 요건을 폐지 또는 간소화할 것을 유관 부처 및 기관들에 지시한 바 있다.
총리 지침에 따라 응웬 탄 응이(Nguyen Thanh Nghi) 건설부 장관 또한 연내 행정 절차 소요 시간과 요건, 규정 준수 비용의 최소 30%씩을 줄인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하 부서 및 기관에 현행 절차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인사이드비나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