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장신구 사업협회(VGTA)는 최근 국회의장 및 정부에 금 장신구 생산 활동을 규제하는 조건 업종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VGTA가 이 문제에 대해 두 번째로 요청한 것이며, “법률 초안에서 금 장신구 사업이 조건 업종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VGTA의 분석에 따르면, “금 사업”을 조건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투자법 제7조 1항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금 사업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 투자법은 조건 업종이 국가 안보 및 사회 안전과 관련된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금 장신구 생산과 관련된 활동은 이러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금 장신구 생산과 사업은 일반 상업 활동으로 간주되며, 어떤 국가에서도 이를 조건 업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는 해당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수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5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다. 반면, 베트남의 기업들은 금 장신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의 생산 능력이 있으며, 수출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VGTA는 “장신구 산업에서 금 장신구의 생산과 판매를 조건 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금괴, 파생상품 및 금 거래소의 활동만을 조건 업종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또한 금 장신구를 일반 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금 장신구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금 장신구의 사업 조건은 특별한 산업 조건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금 장신구의 조건 업종을 제거하라는 요청을 해왔다.
“장신구 산업을 조건 업종에서 제외하여 이 분야가 다른 일반 산업처럼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재 공급이 이루어져 세계 가격과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 응우옌 반 뜽(호치민시 장신구 산업 협회 회장)
원자재 공급의 우려
매년 12월과 다음 해 1월은 금 장신구 기업들이 대규모 행사에 맞춰 제품을 준비하는 활발한 시기다. 그러나 응우옌 반 뜽 회장은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침체’ 상태라고 전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며, 대형 기업 외에는 문을 닫는 곳도 많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 수는 3,000개에서 2,000개로 감소하였다.
그는 “금 장신구 시장의 침체는 원자재 부족에 기인하며, 이는 기업들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 공급을 위해 공공이 아닌 시장에서 구입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VGTA는 13년 넘게 금 장신구 기업들이 원자재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 상인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 공급의 안정성과 가격이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금 장신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없어 많은 기업들이 작업을 중단하였고,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능력의 3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금 장신구는 투자의 의미가 없는 일반 상업품이며, 투자용 금과는 다르다. 따라서 조건 업종으로 포함되어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응우옌 반 뜽 회장은 강조하였다.
재생 가능한 외화 수출을 위한 금 장신구
베트남 금 사업협회의 계산에 따르면, 금과 금 장신구의 연간 수요는 약 50톤으로, 이는 50억 달러에 해당한다. 이 중 절반은 국내 수요를 위해, 나머지 절반은 수출용으로 사용되며, 연간 35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를 외화 수입원으로 기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원자재를 수입하여 금 장신구를 제작하게 되면 국내 및 국제 시장 모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외환 수입에도 기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