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부, 응에안성서 해외취업 운영회의 개최…韓EPS 프로그램 주요 논의
베트남 정부가 해외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떠났던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남거나 귀국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베트남 내무부는 지난 20일 응에안성(Nghe An)에서 ‘해외 취업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회의’를 열고 해외 파견 근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무부는 “한국은 여전히 베트남 노동자를 유치하는 주요 시장 중 하나로, 현재까지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으로 파견된 인력은 14만50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최저 임금은 월 4000만동(1518.4달러) 가량으로, 많은 지원자들로 인해 지난 5월 열렸던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의 경쟁률은 7:1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현재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날 부 찌엔 탕(Vu Chien Thang) 내무부 차관은 “해외 취업에 나선 근로자들의 고향은 분위기와 모습이 크게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중개업자와 높은 출국 비용 등의 문제로 노동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한국 농업 부문 계절노동자를 준비하다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시정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꽝찌성(Quang Tri) 고용서비스센터의 응웬 탄 프엉(Nguyen Thanh Phuong) 소장은 “일본은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 한국의 일부 고용주들은 오히려 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며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한국 취업을 희망 중인 노동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불법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단속, 추방 등 제재를 강화하고, 이러한 유형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근로자의 관점에서 판 안 부(Phan Anh Vu) 씨는 “해외 취업은 외국어와 업무 적응이 가장 큰 도전 요소이며, 귀국한 뒤에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또다른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EPS를 통해 지난 2008년 한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머물고 싶어 하거나 예전에 근무했던 국가, 또는 새로운 국가로 파견을 희망한다. 또한 귀국한 근로자들은 높은 국내외 임금 격차로 인해 큰 좌절감을 느끼곤 한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따라서 해외 취업에 나서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좇기보다 외국어를 습득하고, 자기계발에 나서 귀국 후 창업이나 고소득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주말을 이용해 한국어 수업이나 경제·문화 통합 프로그램 등 국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현재 부 씨는 한국에서 쌓은 외국어 실력과 자금으로, 본국에서 무역 전문 회사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산업단지가 많은 일부 지방에 소재한 한국과 일본 등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과의 연계성 강화에 나설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에 건의하며 “이를 통해 해외 파견을 마치고 귀국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현지에서 위성 기업을 설립해 청년 실업률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해외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관점에서 응웬 반 데(Nguyen Van De) 응에안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EPS 프로그램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지원자 수에 비해 한국의 모집 인원이 턱없이 적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응에안성은 매년 전국에서 EPS 지원자 수가 가장 많은 그룹에 빼놓지 않고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21~2025년 기간 응에안성 EPS-TOPIK 응시자 수는 1만9000명에 달했으며, 이 중 6000여 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는 이어 “노동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기존 시장을 중심으로 한 파견을 강화하는 동시에 호주와 독일, 폴란드 등 노동자 수요가 높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투명하고 비영리적인 방향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11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인이 해외 취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간 목표치의 84%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별로는 일본이 4만9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만과 한국이 각각 4만3000명, 9200여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 누적 해외 파견 근로자가 63만6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노동센터에 따르면, 이 중 비영리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인력은 약 15만5000명으로,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연간 약 17조동(6억4530만여달러)에 달한다.
인사이드비나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