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LUMN

베트남에서 부동산 매물 구하기 – 스트레스 총량 보존의 법칙 “베트남 아파트, 상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제일 먼저 준비해야할 부분이 바로 사업체가 소재하게 될 상가, 오피스의 물색이 될 것이다. 인허가에 적합한 모든 …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인가요?” – 단순한 질문 속에 담긴 복잡성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인가요?” 이 질문은 필자가 베트남 진출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새벽 시간에도 메신저나 영상통화로 이런 문의가 들어오곤 한다. 얼핏 보면 간단한 질문이지만, 질문자와 답변자 …

–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 – 최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 증가로 상표권 침해 사례 급증…한국 기업들의 선제적 대비 필요. 최근 한국 열풍이 동남아시아에 다시 불고 있다. ‘오징어게임’ 과 같은 드라마 컨텐츠나 ‘아파트’ 와 같은 음악 컨텐츠 이외에도 ‘김’ 이나 ‘라면’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 진출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우리기업들의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지난 430호부터 안내하고 있다. 430호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 및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진출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우리기업들의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지난 430호부터 안내하고 있다. 430호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 및 대응방안을,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노무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우리기업들의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430호부터 안내하고 있다. 430호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 및 대응방안을, 431호와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지난 10월부터는 특히 문의사항이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월 1회 안내하고 있다. 지난 10월은 베트남 진출 한국법인에 재직 중인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이번 10월부터는 일부 기초적인 내용도 포함하여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매월 1회 연재하고자 한다. [1] 베트남 진출 …

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미화 380억 달러(약 44조4천억 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투자액으로 125개 투자국 중 한국이 총 투자액 미화 79억2천만 달러(약 9조2천억 원)로, 전체 외국 투자 자본의 …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사업면허세(License Tax)납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사업면허세 납부와 관련한 규정과 베트남 조세체납 시 발생하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 베트남 조세관리법을 기초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납부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벌과금 및 이자가 부과됩니다. 지속적인 …

오늘은 베트남에 외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를 준비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베트남에 외투법인 설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IRC(투자등록증명서) 및 BRC(기업등록증명서)를 베트남 시성급 DPI(투자기획부)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따라서 …

한국인의 입 맛을 사로잡는 베트남 음식, 싼 물가는 너무 매력적이지만 베트남의 복잡한 신호체계와 오토바이 천국의 혼잡한 도로와 교통환경은 여전히 적응이 어렵습니다. 횡단보도는 있으나 신호등은 없는 왕복 8차선 도로의 자비 없는 차량 및 오토바이 떼의 돌진이 무서워 결국 택시를 타고 길을 …

베트남 정부는 최근 2018년 지역별 베트남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시행령 141/2017/ND-CP을 공표했으며, 이에 따라 최저 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로 6.1%~7.0%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년 물가상승률 대비 비교적 가파르게 최저 임금이 인상되고 있고 직업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임금은 …

민사분쟁만큼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형사분쟁에 관한 문의가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형사상 수사절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범죄로 규정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와 같은 기소기관이 …

소규모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사람들 중에는 베트남 로컬변호사를 통하여 회사 등기업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자신이 베트남어에 능숙해서 내용을 모두 확인해 가며 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통역을 통해 한 다리 건너서 정보를 전달받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다. …

베트남에서 정부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공증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특정 종류의 계약서는 베트남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공증을 요구되어 집니다. 이렇듯 베트남에서는 문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증에 …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면, 가장 먼저 접하는 단어가 .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와 . 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이다.  IRC는 투자등록증서, ERC는 기업등록증서라고 흔히 번역한다. 베트남어 용어를 영어로, 그것도 축약해서, 부르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 IRC와 ERC를 표현하는 단어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반드시 알아야 …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개인적인 이유로 체류를 하던 우리는 매일 매일 베트남 세금을 내며 살고 있다. 낼 때 내더라고 무엇인지는 알고 내야 억울하지 않은 법이다. 그런 취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