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행정구역 2단계로 개편 예고… 구(區) 단위 폐지

– 7월 1일부터 ‘성(省)-사(社)’ 체제로 전환… 행정 효율화 추진

베트남이 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방정부 모델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Vnexpress지가 21일 보도했다. 

정부 운영위원회(Government Steering Committee)의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은 오는 7월 1일부터 현 구(區) 단위를 폐지하고 성(省)과 사(社) 두 단계로 이루어진 지방정부 모델을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상위 행정단위인 성급(省級) 정부는 일반 성(Tinh)과 중앙 직할시(TP truc thuoc Trung uong)로 구분된다. 각 성급 행정단위에는 인민회의(Hoi dong Nhan dan)와 인민위원회(Uy ban Nhan dan)가 설치된다.

성급 행정기관으로는 법제처(Ban Phap che), 내무국(So Noi vu), 법무국(So Tu phap), 재무국(So Tai chinh), 상공국(So Cong Thuong), 외무국(So Ngoai vu), 관광국(So Du lich), 건설국(So Xay dung), 농업환경국(So Nong nghiep va Moi truong) 등이 있다.

특히 중앙직할시에는 도시관리반(Ban Do thi),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는 민족반(Ban Dan toc)이 추가 설치되며, 하노이와 호찌민시에는 도시계획과 건축을 담당하는 규획건축국(So Quy hoach – Kien truc)이 별도로 있다.

하위 행정단위인 사급(社級) 정부는 사(Xa), 특구(Dac khu), 방(Phuong)으로 구분되며, 각각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를 두게 된다.

사급 행정기관으로는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무실, 경제재정반(Ban Kinh te – Ngan sach), 법제반(Ban Phap che), 경제과(Phong Kinh te), 문화사회과(Phong Van hoa – Xa hoi), 행정서비스센터(Trung tam phuc vu hanh chinh cong) 등이 설치된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의 현·군·구(縣·郡·區) 단위가 사라지면서 베트남의 행정체계는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내무부 관계자는 “행정 단계 축소를 통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개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베트남의 행정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전국적 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실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Vnexpress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