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LUMN

베트남은 지적재산권에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날로 그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베트남 투자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의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베트남 진출 시 자사의 특허에 관한 베트남 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대부분의 베트남 내 …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노사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 노동법이 근로자의 해고 사유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해고 사유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는 (1)견책, …

최근 Nguyen Xuan Phuc 수상은 내년도 최소 임금인상률을 7.3%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인상률은 우리 기업 운영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현지 진출한 많은 기업들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베트남의 최저임금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유급 근로, 근로 조건, 당사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베트남 노동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

개정 기업법 및 개정 투자법이 2015년 7월 1일에 발효한 이래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수출·입 및/또는 유통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투자허가서와 사업자등록증만 관할 시성의 계획투자국(공단 내에 위치한 제조업체가 이와 같은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허가서는 관할 공단관리위원회- 이하 공단 밖에 위치함 경우에 한해 …

베트남에서의 실무상 소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와 문제점 및 소규모 사업의 주요 업종별 법인 설립 관련 구체적 검토 저자는 지난달 28일 코트라, 코참 공동 주관한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에서 소규모 투자 진출 시 유의 사항에 관하여 강연한 적이 있는 바, …

투자자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무실 또는 공장에 관해 임대차계약서(MOU 기타 가계약 포함)를 체결하고자 하실때 협의 과정에서 가끔 이슈가 되는 사항이 거래대금에 대한 외환 기재입니다. 현재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동의 대미달러 환율이 상승세에 있어왔기에 대금을 수취하는 쪽은 미화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자 하는 …

작년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수분양자 보호와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주택 소유의 조건도 완화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부동산사업법 관련 먼저 부동산사업 관련한 …

외국 법인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및 지점(branch)을 설립한 경우들이 있는데,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해 규율하는 법령인 시행령 No.72/2006/ND-CP(기존 법령)을 대체할 새로운 법령인 시행령 No.07/2016/ND-CP(신 법령)가 최근 공표되었고 2016년 3월 10일부터 발효하였고 본 칼럼에는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주요한 변경 …

베트남에서의 민사분쟁만큼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형사분쟁에 관한 문의가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형사상 수사절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범죄로 규정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와 같은 …

한베 FTA, 베트남의 TPP 영향으로 베트남은 Post China를 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올해도 법인설립 관련한 문의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 교민 여러분, 본 칼럼이 게재될 시점에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의 1년 중 최대 …

외국 투자자가 현지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 법인 청산입니다. 일반적인 청산 절차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투자법 및 기업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가 투자허가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및 사업자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으로 발급됨으로써 변경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개정 …

베트남 중앙은행에 신고 또는 등록하는 업무와 관련한 안내 한국(법)인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베트남 법인 투자자본금의 증액을 위하여 한국 등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베트남 관련 법령인 Circular 12/2014/TT-NHNN(이하 ‘시행규칙 12’라 약칭)에서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

로펌에서 근무하다보면 국내외의 의뢰인들로부터 채권 추심(Debt Recovery)과 관련한 문의를 받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적과 직접 연결되는 매출 못지 않게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도 중요한 문제인데,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

개정투자법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 교민 여러분, 최근 한국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을 타국에서나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모든 가정 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요즈음 가장 주된 이슈 중의 하나인 개정 투자법, 그 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

얼마 전 본지 편집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최근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사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서 필자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다양하고 유용한 기사 기획으로 베트남 교민사회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씬짜오베트남이긴 하나, 교민사회에 안전과 피해예방에 대한 고민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 …

관련 정보가 부재한 베트남에서 가장 최적의 소싱 파트너를 정한다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베트남 현지실무담당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일부 한국 기업의 경우, 잠재적 현지 파트너 물색을 위해서 별다른 기준 없이 지인이나 동종업계사의 가벼운 추천만으로 현지 파트너 선정을 하기에 추후 …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대표사무소와 유한책임회사의 한 유형인 서비스회사에 이어서 유한책임회사의 또 다른 유형인 무역(수출입)회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대표사무소, 서비스회사, 무역회사 3개의 유형을 종류 별로 비교한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업이 베트남에서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유통뿐만 아니라 수입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