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LUMN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 진출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우리기업들의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지난 430호부터 안내하고 있다. 430호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 및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진출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우리기업들의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지난 430호부터 안내하고 있다. 430호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 및 대응방안을,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노무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우리기업들의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430호부터 안내하고 있다. 430호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 및 대응방안을, 431호와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지난 10월부터는 특히 문의사항이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월 1회 안내하고 있다. 지난 10월은 베트남 진출 한국법인에 재직 중인 …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이번 10월부터는 일부 기초적인 내용도 포함하여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매월 1회 연재하고자 한다. [1] 베트남 진출 …

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미화 380억 달러(약 44조4천억 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투자액으로 125개 투자국 중 한국이 총 투자액 미화 79억2천만 달러(약 9조2천억 원)로, 전체 외국 투자 자본의 …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사업면허세(License Tax)납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사업면허세 납부와 관련한 규정과 베트남 조세체납 시 발생하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 베트남 조세관리법을 기초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납부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벌과금 및 이자가 부과됩니다. 지속적인 …

오늘은 베트남에 외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를 준비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베트남에 외투법인 설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IRC(투자등록증명서) 및 BRC(기업등록증명서)를 베트남 시성급 DPI(투자기획부)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따라서 …

한국인의 입 맛을 사로잡는 베트남 음식, 싼 물가는 너무 매력적이지만 베트남의 복잡한 신호체계와 오토바이 천국의 혼잡한 도로와 교통환경은 여전히 적응이 어렵습니다. 횡단보도는 있으나 신호등은 없는 왕복 8차선 도로의 자비 없는 차량 및 오토바이 떼의 돌진이 무서워 결국 택시를 타고 길을 …

베트남 정부는 최근 2018년 지역별 베트남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시행령 141/2017/ND-CP을 공표했으며, 이에 따라 최저 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로 6.1%~7.0%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년 물가상승률 대비 비교적 가파르게 최저 임금이 인상되고 있고 직업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임금은 …

민사분쟁만큼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형사분쟁에 관한 문의가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형사상 수사절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범죄로 규정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와 같은 기소기관이 …

소규모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사람들 중에는 베트남 로컬변호사를 통하여 회사 등기업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자신이 베트남어에 능숙해서 내용을 모두 확인해 가며 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통역을 통해 한 다리 건너서 정보를 전달받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다. …

베트남에서 정부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공증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특정 종류의 계약서는 베트남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공증을 요구되어 집니다. 이렇듯 베트남에서는 문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증에 …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면, 가장 먼저 접하는 단어가 .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와 . 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이다.  IRC는 투자등록증서, ERC는 기업등록증서라고 흔히 번역한다. 베트남어 용어를 영어로, 그것도 축약해서, 부르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 IRC와 ERC를 표현하는 단어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반드시 알아야 …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개인적인 이유로 체류를 하던 우리는 매일 매일 베트남 세금을 내며 살고 있다. 낼 때 내더라고 무엇인지는 알고 내야 억울하지 않은 법이다. 그런 취지에서 …

우리회사 이름에 “TNHH MTV”이 붙어 있는데, “TNHH MTV”가 무슨 뜻인가요? 베트남어는 참으로 어려운 언어이다. 외국인들은 1년을 꼬박 공부하고 난 후에도, 택시를 타고 어디 가자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베트남어 공부를 쉽게 포기하고는 한다. 베트남어를 모르다 보니, …

베트남 내 사업을 영위하시다 보면 법적 대표자의 서명 및 법인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 대표자의 부재 중 이러한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수임인을 지정하고 위임범위를 특정하여 수임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

국제 여행업 영위 조건 ‘여행업’은 “관광객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설계, 판매, 실행 조직”으로 정의됩니다. 국제 여행업은 인바운드 관광객(외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및 아웃바운드 관광객(베트남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에 대한 여행업을 의미합니다 . 베트남에서 여행업을 하고자 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