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기업 대상 행정절차 30% 축소 추진

-온라인 행정처리 95% 이상 확대 목표

호찌민시가 기업 대상 행정절차를 3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Vnexpress지가 26일 공개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응우옌반드억(Nguyen Van Duoc) 호찌민시 인민위원장은 최근 각 부서와 부처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간소화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 30%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각 부서는 절차 처리 시간을 최소 30% 단축하고, 호찌민시 권한 내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30% 줄이거나 관련 중앙부처에 처리를 권고해야 한다.

이번 지시는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가 최근 발표한 행정절차 간소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사회경제 발전 촉진, 특히 중소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응우옌반드억 인민위원장은 “각 부서와 부처가 비즈니스 환경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책임 회피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업과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괴롭힘과 부정적 행위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호찌민시에는 5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있다. 올해 첫 2개월 동안 약 3,900개의 신규 기업이 설립됐으며, 등록 자본금은 약 2조9,600억 동(약 1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인가 건수는 37.6%, 자본금은 47.9% 감소했다. 1월 총 외국인 투자 자본은 1억5천만 달러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다.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인 호찌민시는 2025년까지 행정개혁지수(PAR Index) 순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15위 안에 들게 하고, 지방경쟁력지수(PCI)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25일 한국 기업들과의 대화에서 도당아이(Do Dang Ai) 재무부 부국장은 “호찌민시가 행정절차를 계속 개혁하고, ‘원스톱’ 및 ‘원스톱숍’ 메커니즘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기술 적용을 확대하여 온라인 행정절차 비율이 95% 이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당아이 부국장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또한 사업자 등록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가 사업자 등록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재무부 비즈니스 정보 포털에서 새로운 투자 등록 프로젝트 서류와 주식 구매를 위한 자본 출자 서류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베트남 경제 전문가들은 “호찌민시의 이번 행정 간소화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외국인 투자 유치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투명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Vnexpress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