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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 타파하고 민간 활력 높일 것”… 중소기업 중심 경제 성장 본격화
베트남 정부가 2030년까지 중소기업을 최소 100만개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Vnexpress지가 25일 보도했다.
이날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발전 촉진에 관한 10호 지시문’에서 중소기업의 양적·질적 성장과 경제 기여도 증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트남은 2017년 채택한 10호 결의에서 2020년까지 기업 수를 100만개로 늘리고 올해는 150만개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 전체 기업 수는 100만개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당초 목표의 약 3분의 2에 불과한 상황이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민간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1%와 총 예산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부문의 대다수인 98%가 여전히 중소기업이며, 국제 경쟁력 향상과 규모 확대에 많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에 팜민찐 총리는 각 기관에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자원 우선 배정을 요청했다. 특히 혁신, 가치 사슬 참여를 위한 경쟁력 향상,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술 응용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부처, 분야, 지방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중심에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경제 관계와 민사 관계를 범죄화하거나 ‘안 된다’,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령 80/2021호에 따르면, 소기업은 농업, 산업, 건설 분야에서 총 자본금이 200억 동(약 10억원) 미만, 무역 분야에서는 500억 동(약 25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된다. 중기업은 최대 자본금이 1000억 동(약 50억원)인 기업이다.
에코노미카 베트남(Economica Vietnam)의 레주이빈(Le Duy Binh) 박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94만개 기업 중 중기업 비율은 대기업과 동일한 1.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소기업과 영세기업이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비정상적이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한국, 대만(중국) 등의 경제에서는 중기업 비율이 10~30%에 달한다. 빈 박사는 “중기업 부족” 현상으로 인해 베트남에는 대기업 계층을 이을 후속 세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부문의 성장을 위해 총리 지시문에 명시된 중요 과제 중 하나는 정책 완성, 행정 절차 개혁, 유리하고 평등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다.
총리는 부처, 기관 및 지방 정부에 올해 절차 처리 시간, 준수 비용, 불필요한 사업 조건을 최소 30% 줄일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 관리는 사전 점검에서 사후 점검으로 전환하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중소기업 발전 기금에서 대출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본 조달 채널을 만들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디지털 자산, 암호 자산, 암호화폐의 관리 및 개발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안을 신속히 완료해 3월 중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팜민찐 총리는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에 생산 및 비즈니스 부문, 전통적 경제 성장 동력(소비, 투자, 수출) 및 새로운 성장 동력(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순환 경제, 과학, 기술 및 혁신)에 신용을 우선 지원하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제도와 신용 외에도 총리는 부처, 기관 및 지방 정부에 중소기업을 위한 고품질 인적 자원 교육 지원을 요청했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 환경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금융 접근성 향상 등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Vnexpress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