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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인민법원이 27일 “국가 이익과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민주적 자유 남용” 혐의로 한 남성에게 징역 30개월을 선고했다고 Vnexpress지가 27일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쯔엉휘산(Truong Huy San, 64)은 호찌민시 제3지구에 거주하는 인물이다.
최고인민검찰청의 기소장에 따르면, 산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 페이스북 계정 ‘쯔엉휘산(오신 휘 득)’에 정보와 문서를 수집하고 초안을 작성해 다수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중 13개 게시물이 국가 이익과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들은 상당한 상호작용, 댓글, 공유를 유발해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쯔엉휘산(오신 휘 득)”을 자신이 직접 만들고 관리했으며, 다른 누구와도 관리자 권한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며,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고 평가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게시물을 올릴 때 당이나 국가에 반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3개 게시물 중 일부 내용이 국가 이익과 여러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표명하고 당국과 자신의 게시물로 영향을 받은 조직 및 개인들 앞에서 책임을 졌다.
결과적으로 산은 자신의 행동이 형법 제331조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며, “국가의 이익,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기 위한 민주적 자유 남용”에 대한 최고인민검찰청의 혐의에 동의했다.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법률 위반을 인정하며 법원이 형량 감경을 고려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몇 년간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발언이나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콘텐츠 게시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베트남 형법 제331조는 민주적 자유를 남용하여 국가, 조직,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Vnexpress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