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 촉구

–테무·쉬인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겨냥

베트남이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9일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최근 관보를 통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규제 마련을 공상부와 재정부에 지시했다.

찐 총리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 상품들이 국내산 제품과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건전한 시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은 해외 플랫폼의 진출로 지난 수년간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여왔다.

오늘날 베트남 소비자들은 쇼피(Shopee)와 라자다(Lazada), 티키(Tiki), 틱톡숍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해외직구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다 비교적 최근 상륙한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산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베트남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당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운영중인 모든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중 해외 판매자의 매출 비중은 전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소셜테크기업 유넷ECI(Younet ECI) 조사에 따르면 지난 4~9월 쇼피와 라자다, 티키, 틱톡숍 등 4대 플랫폼상 거래중 해외에서 발송된 상품은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세무당국은 ▲해외 플랫폼 기업(대표사무소 유무 무관) 전자정보포털 세금 신고 및 납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 세금 원천징수 등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세수 손실을 막기 위해 100만동(39.4달러) 미만 해외 소액물품에 적용해온 부가세 면세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찐 총리는 “세계 정세 불안으로 올해 남은 기간 공급망 차질과 국제 유가 급등락 위험 등의 리스크가 산재해있다”며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방식의 내수시장 발전과 소비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각 부처 및 유관기관들에 지시했다.

한편, 구글과 테마섹, 베인&컴퍼니가 공동분석해 최근 발표한 ‘2024년 동남아 디지털경제 보고서(e-Conomy SEA 2024)’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18% 성장해 2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규모와 성장률 모두에서 동남아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인사이드비나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