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p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안 국회 제출

정부가 연말 종료 예정인 부가세 2%포인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9일 보도했다.

호 득 폭(Ho Duc Phoc) 부총리는 28일 국회 정책 설명에서 “현재 적용중인 부가세 2%포인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나,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생산 및 사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은 통신, 부동산, 금융(은행·증권·보험 등), 정보기술, 금속·금속가공, 광업, 석유정제, 화학업종 및 모든 특소세 과세대상 등 1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서비스에 8%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책이 승인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업종들은 현행 8% 부가세율이 유지된다.

폭 부총리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 조치 연장에 따른 내년 상반기 감세 규모는 26조1000억동(약 10억288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월평균 감세액은 내국세 2조8500억동(1억1230만여달러), 수입부가세 1조5000억동(5910만여달러) 등을 포함해 약 4조3500억동(약 1억7150만달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레 꽝 만(Le Quang Manh) 재정예산위원장은 “상임위원 대부분은 이번 정책 연장에 대해 동의했으나, 일부 의원은 지난 2022년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연장돼 왔다는 것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세제혜택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부가세 인하 조치 종료일을 보장하고, 더 이상 이 같은 정책 연장을 국회에 요구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 내용을 결의안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팜 반 화(Pham Van Hoa) 의원 또한 “지난해 정부의 부가세 인하 조치 연장안 추진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후 추가 연장으로 부가세 인하 기간이 1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정부 또한 6개월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연장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 확언한 바 있다”며 이번 정책 이후 추가 연장에 대한 논의에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응웬 반 턴(Nguyen Van Than) 베트남중소기업협회장은 “부가세 인하는 기업들의 사업 실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한 감세 규모는 26조동 이상으로 예상되나, 기업들이 강해질 수 있기에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국회는 이번 회기내 정책 가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