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효력 발생법규 공시

일부 지역 전화번호 변경, 대리모 허용, 임금 체납 시 추가 지급 등

▲ 일부 성, 시 지역 전화 번호 변경
정보통신부 발표에 의하면 3월부터 각성, 도시의 일반전화기 지역전화번호(mã vùng điện thoại)가 변경된다.

Phú Thọ (210), Vĩnh Phúc (211), Hòa Bình (218), Hà Giang (219) 등은 같은 번호가 유지된다.

▲ 임금 15일 이상 체납시 추가 지급
3월 1일부터 발효되는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한 달 혹은 보름에 한 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임금 체납 시 15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와 15일이 경과되었을 경우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 임금을 지급할 당시 중앙은행에서 공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준하는 액수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연금, 사회보험보조금 인상
3월 10일부터 연금(lương hưu), 사회보험료 보조금 등이 8% 인상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간부, 군인, 근로자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고무나무 노동자에 대한 보조금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 대리모 허용 등
3월 15일부터 불임 부부의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리모 수정, 인공수정 등이 허용된다. 단, 이에 따른 윤리적 논란을 감안,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명과 공증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대리모를 찾는 당사자가 불임 보조 시술에도 임신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 제출도 요구된다. 이 밖에 대리모가 불임부부와 특수관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를 첨부, 대리모 행위가 상업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했다.

3/1, 베트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