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특별 칼럼 시리즈 12부작-하나: 탄소 규제속 생존전략

지속 가능성을 향한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탄소 규제 정책은 국제 무역 및 산업 운영의 중요한 측면이 되었다. 전 세계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단순한 환경적 책임이 아니라 전략적 필요성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미국의 청정 경쟁법(CCA)과 같은 엄격한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기업은 이에 적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뒤쳐질 위험이 있다. 점차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되고 있는 베트남 공장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12부작 칼럼 시리즈에서는 탄소 규제, 재생 에너지 및 베트남 공장 관계자를 위한 에너지 관리 기술의 주요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각 칼럼은 베트남 공장과 기업의 요구에 맞는 탄소 규제, 재생 에너지, 지속 가능성 전략 등 글로벌 에너지 정책 변화 대응에 필요한 정보와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 시리즈가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데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그 첫 번째로 이번 호에서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CA(청정 경쟁법), 탄소 배출권 및 RE100을 살펴보고 이들이 제조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장의 보이지 않는 비용: 탄소 규제란?
청정경쟁법(CCA), 탄소경계조정기구(CBAM), 탄소배출권, RE100 소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배출량이 많은 제품의 수입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여 탄소 누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 시작하고 이 기간에는 배출권 구매 의무는 없지만 관련 기업은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CBAM은 EU 생산자와 해외 수출업체의 탄소 배출 비용을 균등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광범위한 제품을 포괄하며, 2030년부터는 EU 배출권거래제(ETS)에 따른 모든 부문으로 확대된다.

청정경쟁법(CCA)
청정 경쟁법(CCA)은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국의 입법 제안이다. 이 법안은 미국 표준과 비교한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수입품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목표는 미국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청정 생산 방법을 장려하는 것이다. CCA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등과 같은 탄소 고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55달러부터 시작하여 매년 5% + 인플레이션까지 증가한다.

탄소 배출권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발도상국 등에 온실가스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탄소 배출권은 보유자가 일정량의 이산화탄소나 기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가이며, 1크레딧은 1톤의 CO2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양의 다른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허용한다.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은 초과 배출권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회사에 판매하여 배출 감소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가 있으며, 2024년 7월 말 현재 EU ETS 허용량(EUA) 가격은 CO2 톤당 약 71.17유로 이다.

RE100
RE100은 100% 재생 가능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향력 있는 기업을 하나로 모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RE100에 가입하는 기업은 지정된 날짜까지 글로벌 운영을 위해 100%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은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상당한 수요를 촉진하여 저탄소 경제를 향한 전 세계적인 변화를 지원하며, RE100에 전념함으로써 기업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리더십을 입증하고 보다 광범위한 기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베트남 공장에 미치는 영향
비용 관리:
CBAM과 CCA 모두 배출량이 높을 경우 EU와 미국으로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킨다.
베트남 공장은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량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
재생 가능 에너지원과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면 공장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에 전념하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RE100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장 기회:
배출량이 적은 공장은 탄소 규제가 엄격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저탄소 제품을 우선시하는 지역이나 기업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결론
탄소 규제의 이러한 주요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 공장과 기업에 필수적이다.
CCA, CBAM 및 RE100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은 위험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탄소 규제의 이러한 주요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 공장과 기업에 필수적이다.
CCA, CBAM 및 RE100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은 위험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