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조정주기 6→3개월 단축 추진

베트남이 전기요금 조정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7일 보도했다.

도 탕 하이(Do Thang Hai) 공상부 차관은 지난 5일 정부 브리핑에서 “베트남전력공사(EVN)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단가 인상요인을 가능한 적기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 차관은 “세계 지정학적 영향으로 2022년 1분기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해 재정난에 직면한 EVN이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해왔다”며 “지난 5월 전기소매가 인상이 결정됐지만 이는 발전원가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으로 보다 탄력적인 전기요금 조정주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조정에 관한 현행 법률인 ‘결정 24호(24/2017/QD-TTg)’에 따르면 EVN는 발전단가 인상요인에 따라 3~5% 범위내 6개월 주기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5~10% 인상폭은 공상부 승인을, 10% 이상은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같은 조정주기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이 없었다는 것이 공상부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상부의 전기소매가 인상은 2017년 6.08%, 2019년 8.36% 인상된 뒤 4년간 변동이 없다가 지난 5월에야  kWh당 1920.37동(8.2센트)으로 3% 인상이 확정되는 등 총 세차례에 불과했다.

하이 차관은 “전기요금 최소 조정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은 EVN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EVN의 분기별 전기요금 보고를 의무화한 현행 규정과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 및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항목으로 전기소매가는 총리와 협의후 거시경제 및 사회경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데이터 플랫폼 글로벌페트로프라이스(GlobalPetroPrices)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기요금은 동남아에서 비싼 편에 속하는 필리핀의 절반 수준이고 인도네시아와 태국보다도 낮다. 반면 라오스, 러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터키보다는 비싼 수준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