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방부문 ‘4불(不) 정책’ 고수 재확인

–비군사동맹, 비무력사용·위협

세계 주요국들간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이른바 ‘4불(不)정책’을 언급하며 외교원칙 고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3일 보도했다.

찐 총리는 지난 2일 주재한 ‘국제통합에 관한 정치국 결의안 22호(22-NQ/TW) 이행 10개년계획’ 총괄회의에서 ▲군사동맹 비참여 ▲특정국가 방어위한 외국과의 협력 거부 ▲특정국가 방어목적 외국군의 영토사용, 주둔 불허 ▲국제관계에 있어 무력사용 및 위협금지 등 4대 국방정책의 일관된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찐 총리는 “4대 국방정책은 2019년 국방백서에 기술된 내용으로 베트남은 독립, 자주, 다자주의 추구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이같은 정책을 고수하며 좋은 친구이자 신뢰할 수있는 파트너, 책임감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찐 총리는 “국제통합은 기회이자 동시에 도전으로, 어렵고 민감한 문제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없는 추세로 지금은 베트남이 4차 산업혁명과 공급망 재편, 자유무역협정(FTA), 전력적파트너십과 같은 새로운 국제정세에 적응하고 이를 활용해야할 시기”라고 국제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찐 총리는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 저조 ▲아세안 국가들과 국가경쟁력, 질적 성장 등을 비교한 지표 ▲인적자원 ▲국내기업과 FDI(외국인직접투자)간 저조한 연계율 등에서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찐 총리는 “베트남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독립성과 자주성, 그리고 국제관계 사이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과감한 국제통합을 추진해야할 것”이라며 “통합을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과 제도적 역량을 갖추고 나아가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국내 정책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2013년 국제통합에 관한 결의안 발표이후 오늘날 수교국을 190여개국으로 늘리고 50여개국과 16개 FTA를 체결, 유엔(UN)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등 경제에서 정치·안보·국정 전부문으로 포괄적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의 총교역액은 7300억달러로 전년대비 9.2% 증가했고, 국가브랜드가치는 4310억달러에 달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