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수치 여사 33년형 중 6년 감형 ‘눈가리고 야옹’?

미얀마 군정이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에 대한 33년형 중에서 6년을 감형했다고 아세안익스프레스지가 2일 보도했다. 수치 여사는 사면 발표에 앞서 교도소에서 풀려나 가택연금으로 전환된 상황이었다.

현지 미디어 이라와디 등 1일자에 따르면 “군정은 일반 사면의 일환으로 구금된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의 33년형에서 6년을 감형했다. 7000명 이상의 재소자를 사면하면서 수치 여사를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사면은 불교의 중요한 종교적인 날인 담마 카카의 날을 기념해 단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감형은 ‘눈 가리고 아웅’ 격으로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78세 고령인 수치 여사는 이 사면 이후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수치 여사에 대한 사면은 재난 관리, 통신 및 수출입법 위반을 포함한 혐의로 제기된 5건의 형사 소송에 대한 사면이었다. 나머지 14건 27년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수치 여사의 국민민주연맹(NLD) 정부에서 쫓겨난 유윈 민트 대통령의 형량도 4년 줄였다. 유윈 민트는 선동과 재난 관리법 위반 두 가지 사건에서 사면을 받았다. 다른 여섯 가지 사건에서 선고된 형을 계속 복역하고 있다.

한편 이라와디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연내 총선을 실시해 민간 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던 군부는 이번에도 약속을 뒤집고 국가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했다.

군부는  1년 지나 비상사태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헌법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는 총 2년을 넘을 수 없고 종료가 되면 6개월 안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실질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총선 2년이 되는 올해 2월 1일, 6개월을 비상사태를 연장했다. 더욱이 지난 3월에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소속 NLD을 비롯한 40개 정당을 해산했다. 경쟁 야당의 선거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7월 31일 민 아웅 흘라잉의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는 국가비상사태를 8월 1일부터 6개월간 또다시 연장한다고 밝혀 네 번째 연장하며 또다시 헌법 규정을 어겼다. 총선 실시 후 권력 이양 공약도 물 건너갔다. 

아세안익스프레스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