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코로나 송환 스캔들 피해자 보상은 없다.

-외교관-여행사 뇌물로 귀국행 항공편 가격 부풀려져

-9만 3000명 베트남인 피해봤지만 보상방법 없어

최근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베트남인 귀환 항공권이 비싸진 이유가 뇌물로 인하여 부풀려진것으로 파악되어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들은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다고 Vnexpress지가 30일 보도했다.

북부 박닌성 출신의 홍한(25세)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72편의 송환 항공편을 통해 베트남으로 귀국한 9만 3천여 명의 시민 중 한 명이다.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2021년, 홍한씨는 일본에 갇혀 있었다.

당시 그는 아이치현의 한 식품 공장에서 불법 육체 노동자로 일하며 한 달에 약 2,500만~3,000만 동(1,055~1,266달러)을 벌면서 수입의 대부분을 고국으로 보내고 있었다.

2021년 4월, 일본에서 하루에 약 1,000건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홍한씨는 직장을 잃었고, 저축한 돈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오사카행 티켓을 구입해 친척집에 머물다가 쉘터에 들어갔다.

그녀는 베트남 대사관에 귀국 항공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세 번이나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3개월을 기다린 끝에 한은 동포들과 함께 대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임신 중이니 제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손글씨 팻말을 들고 있었다. 당시 임신 2개월이었던 한은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자주 했다.

임신 5개월째 되던 2021년 8월, 홍한씨는 마침내 대사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항공권 가격은 평소보다 3배나 비쌌지만 한은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과 태아는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부모님은 베트남에서 일본으로 2천만 동을 보내줬고, 그녀는 그 돈으로 귀국 티켓을 구입했다.

하노이 인민법원은 지난 금요일 코로나19 송환 항공편 뇌물 수수 스캔들에 대해 종신형 4명, 최대 16년의 징역형 30명, 집행유예 10명을 선고하며 18일간의 재판을 마무리했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는 토 안 중 전 외교부 차관, 응웬 안 뚜언 전 하노이 경찰청 부국장, 항공편 승인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사업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은 귀국을 위해 비싼 항공권을 구매해야 했던 승객들의 경우 항공권 가격, 검역 비용 및 기타 발생 비용 등 베트남으로 귀국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받을 권리에 대해 “고려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이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업에 요청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주일본 베트남 대사관이 시민들을 송환하기 위해 57편의 항공편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받고 항공편을 승인받은 혐의로 부홍남 전 주일 대사는 징역 30개월을, 응웬홍하 전 오사카 주재 베트남 총영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노이에 있는 바오안 로펌의 변호사 부티엔빈은 형법에서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뇌물을 중개한 사람을 모두 범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뇌물과 관련된 사건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없다고 말했다.

빈은 송환 항공편 티켓 구매는 민사 거래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제선 항공편의 가격 상한선을 결정하는 현지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가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Vnexpress 202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