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선 승리 야당, ‘상원 총리선출권 박탈’ 법안 발의

태국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르고도 집권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전진당(MFP)이 상원의 총리 선출 참여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1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진당은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 상원 의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날 제출했다.

군부가 개정해 2017년 발효된 헌법에 따라 태국 총리 선출 투표에는 하원 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 500명도 참여한다.

군부와 대립하는 야권의 집권을 막고, 군부 진영은 적은 하원 의석으로 소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구조다.

5월 14일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전진당은 프아타이당 등 야권 7개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해왔다.

하원 312석을 확보한 야권 연합은 전진당 피타 림짜른랏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으나 지난 13일 상·하원 합동 총리 선출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상원 의원 249명 중 63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했지만, 13명만 피타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전진당은 “총리 선출 투표에서 상원 의원 156명이 기권했고, 43명은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상원 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원의 총리선출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리 투표에서 상원을 제외하려는 시도는 앞서 여섯 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태국 의회는 오는 19일 총리 선출 2차 투표를 진행한다.

피타 대표가 다시 후보로 나선다고 해도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은 작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로 알려진 형법 제112조 개정 공약을 내건 진보정당이다.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 대다수는 군주제 개혁에 반대하며 전진당을 비판해왔다.

연합뉴스 202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