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옥상태양광 인센티브 추진…세금감면, 저리대출 등

베트남정부가 옥상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공상부는 최근 자가소비용 옥상태양광 설치에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옥상태양광 인센티브 제도는 주택 및 사무용건물의 전력사용량 절반이상을 자체발전으로 충당키로한 ‘2021~2030년 제8차 국가전력계획’의 일환으로, 인센티브 내용은 예산배정, 세금감면, 저리대출 및 우선순위 대출 등이다.

인센티브 대상은 매전(賣電)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옥상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기업과 가정, 상업시설 모두에 적용된다.

또한 옥상태양광시설은 전기안전, 건설안전, 환경, 화재예방 및 통제 등에 따른 현행법을 준수해야하며 별도의 발전용량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공상부는 옥상태양광시설에 투자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에 발전허가 및 전력사업등록증 취득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이를위해 대출금리 인하, 특히 북부지역을 중심으로한 저리대출을 우선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사무용건물에 대한 옥상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예산 배정과 세금 및 수수료 감면 계획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찐 총리는 지난 6일 수력발전이 원활치 못한 건기시 안정적인 전력공급 보장을 골자로한 전력계획 및 절전대책 수립을 각 부처와 관련부서들에 지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