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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국회의원들은 베트남은 현재 규정이 일관성이 없고 허점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택 소유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아세안데일지가 20일 보도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인 팜 반 화 의원은 현행법상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베트남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단체만 주택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많은 현지 주민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이 베트남인을 대신해 토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낭시의 쩐 찌 끄엉 의원은 현행법에는 외국인이 주택과 토지를 함께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객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주 및 거주에 관한 법률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소유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 밍 득의원은 현재 아파트 세대 수의 3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소유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 기관과 개인이 많은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반면 현지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응웬 타잉 응이 건설부 장관은 2014년 베트남 주택법에 따라 외국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로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 건수는 많지 않았고 수요도 현지인들의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2014년 이후 3,500개 이상의 외국 기관과 개인이 하노이, 호찌민, 박닝, 빙즈엉, 붕따우에서 부동산을 매입했다. 대부분 한국, 중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출신이다.
베트남의 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마지막 분기에 열리는 다음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