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견 베트남 근로자, 도주 비율 30% 이하로 감소

한국에 파견되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도주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주경제지가 9일 보도했다.

아주경제지가 인용한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6일 오전 15기 국회 5차 회의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다오 응옥 중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 첫 정부측 답변자로 나섰다.

청문회에서 꽝빈성의 쩐 꽝 민 국회대표는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도주를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 질의했다. 대표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도주 사건들이 국가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에서 일하려는 많은 근로자들의 기회를 없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종 제재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수출이 상당히 활발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취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에게 물었다.

다오 응옥 중 장관은 해외 파견 베트남 근로자들이 정해진 시기에 귀국하지 않고 지속 체류하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2017년만큼 복잡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2017년 당시에는 한국에서 도주한 베트남 근로자의 비율이 52% 이상에 달해,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전체 고용허가제(EPS)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중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보증금, 추방, 형사 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고 지금까지 노동보훈사회부가 도주 근로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9개 지방 내 18개 지역에 대해 해외 근로자 파견을 중지시킨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 내 베트남 근로자의 24.6%만이 도주했으며 이는 낮은 비율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2017년과 비교하면 한국 내 베트남 근로자 도주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도주 근로자 비율이 30% 미만이면 근로자 파견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빈투언성의 보 티 쑤언 린 국회대표는 이번 5차 회의에 제출된 국민과 유권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고용 규모가 여전히 큰 불균형에 있으며 시장의 더딘 회복으로 일부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성으로 노동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일자리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린 대표는 장관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장관은 최근 실업 문제와 관련해 “주문 감소, 생산 구조조정, 인력 조정 및 노동법에 부합하는 정책 실시 등 많은 원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의 노동 규모가 매우 크지만 최근 일자리가 부족해진 가운데 2023년 1분기 베트남 노동 연령의 평균 실업률은 2.25%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실업률은 세계 각국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