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투자 지출 ‘여전히 저조’

-4월까지 47.2억달러, 계획에 14.7% 불과

베트남 정부가 공공투자 지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재정부와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공공투자 지출은 110조6300억동(47억1800만달러)으로 전년동기의 18.5%, 올해 계획의 14.7%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3개 부처 및 19개 지방이 20% 이상을 기록했다. 이중 동탑성(Đồng Tháp)이 38.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벤쩨성(Bến Tre) 37.0%, 호찌민시묘지관리위원회 36.7%, 띠엔장성(Tiền Giang) 33.9%, 푸토성(Phú Thọ) 33.0%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47개 부처 및 기관과 27개 지방은 아직 15%를 채우지 못했고, 특히 32개 부처 및 기관과 1개 지방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0.25%, 교육훈련부 1.1%, 과학기술부 3.45%에 불과했고, 소수민족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아예 지출이 없었다.

지난달 정부는 공공투자 지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여러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감사팀 구성하여  전 부처와 지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 주요 문제점은 ▲올해 공공투자 자본 배정을 받지 못한 곳도 있었고 ▲토지수용 및 부지정리 과정 문제 ▲건설 부지의 세부계획 조정 ▲건축자재 가격 상승 ▲안전 및 환경보호 규정 미흡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투자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부에 자본 배정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했으며, 각 담당 부처가 공공투자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결과 진행속도가 느린 부처 및 지방은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올해 공공투자 예산 배정액은 작년보다 23% 늘어난 711조7000억동(300억420만달러), 이중 최소 95% 이상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다.

인사이드비나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