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탄 탄 므엉탄그룹 회장, 사기분양 등 혐의로 기소

베트남 부동산대기업 므엉탄그룹(Muong Thanh)의 레 탄 탄(Le Thanh Than) 회장이 사기분양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노이 인민검찰원에 따르면 탄 회장은 하노이시 하동군(Ha Dong)에 건축한 무허가 아파트를 과대광고 및 분양한 혐의로 최근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탄 회장과 함께 응웬 유이 우옌(Nguyen Duy Uyen) 전 끼엔흥프엉(Kien Hung phuong, 동단위) 인민위원장, 브엉 당 꽌(Vuong Dang Quan) 전 하동군 건설감독국 부국장 및 마이 꽝 바이(Mai Quang Bai), 부이 반 방(Bui Van Bang), 도 반 흥(Do Van Hung), 응웬 반 남(Nguyen Van Nam) 등 전 하동군 건설관리국 직원 3명도 사기분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탄 회장이 유죄로 확정되면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1억~5억동(4260~2만1280달러)의 벌금형이, 연루자들은 3~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므엉탄그룹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기업 베메스(Bemes)는 1995년 건자재공장 건설을 위해 하떠이성(Ha Tay) 인민위원회(2008년 하노이시와 통합)와 15년 기간으로 하동군 끼엔흥프엉내 부지 1만5000㎡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8년 아파트, 호텔 및 단독주택 15채를 건축하는 CT6끼엔흥주택개발사업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당초 승인된 건축계획과 달리 일부 건물을 지하층 없이 31층에서 32층으로 1개층 높였고, 객실 495개로 허가된 호텔을 1582세대의 아파트로 용도변경했으며, 당초 계획에 없던 아파트 438세대를 무단으로 건축하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이유로 탄 회장은 이미 2011년 5월 CT6끼엔흥주택개발사업 관련 사기분양 혐의로 한차례 기소된 이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당시 분양 과정에서 탄 회장이 직접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했으며, 회장의 직함으로 고객들과 직접 계약에 나서는 등의 추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실제 CT6끼엔흥주택개발사업에서 이른바 ‘레드북’으로 불리는 소유권증서를 발급받은 세대수가 전체 1620가구중 934가구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는 최대 560억동(240만달러)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인사이드비나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