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호찌민시, ‘저출산대책’ 시동 건다

-합계출산율 39명→2030년 1.6명 목표

베트남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도시 중 하나인 호찌민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8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보건국이 마련중인 ‘2030년 인구정책 조정안’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39명인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을 2025년까지 1.4명, 2030년까지 1.6명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 ▲인구는 2025년까지 1060만명, 2030년 1200만명 ▲인구 자연증가율은 2025년 1.1%, 2030년 1.3% 이상을 목표로 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특히 두 자녀가정에 대한 병원비 및 임신 전 진료비 지원, 재정 지원 등을 포함했다.

보건국은 장기적으로는 의료제도 개선, 자녀 등록금 감면, 두 자녀가정 소득세 면제, 출산정책 전환 등을 더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국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중반기께 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부 인구가족계획국에 따르면 호찌민시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35명에서 2021년 1.48명으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1.39명으로 다시 하락했다.

호찌민시와 함께 출산율이 낮은 지방은 동탑성(Đồng Tháp), 허우장성(Hậu Giang), 바리아붕다우성(Bà Rịa-Vũng Tàu), 빈즈엉성(Bình Dương), 칸화성(Khánh Hòa), 롱안성(Long An), 박리에우성(Bạc Liêu), 떠이닌성(Tây Ninh), 속짱성(Sóc Trăng), 까마우성(Cà Mau), 동나이성(Đồng Nai), 빈투언성(Bình Thuận), 띠엔장성(Tiền Giang), 껀터시(Cần Thơ), 빈롱성(Vĩnh Long), 안장성(An Giang), 벤쩨성(Bến Tre), 다낭시(Đà Nẵng), 꽝응아이성(Quảng Ngãi), 끼엔장성(Kiên Giang) 등 21곳으로 대부분 중남부 지방이다.

팜 짠 쭝(Phạm Chánh Trung) 보건부 인구가족계획국장은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꺼려한다”며 “현재의 낮은 출산율은 향후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쭝 국장은 “결과적으로 청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인구 및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인구기금(UNFPA)과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이달 중 인구 1억명을 돌파하며 세계 15번째 인구대국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10~24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1.1%로 역사상 가장 많은 청년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출산율 감소와 소득증가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베트남은 2036년이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5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가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남아선호사상으로 매년 4만7000여명의 여아가 선택적으로 낙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결과 2034년이면 15-49세 사이 남성이 여성보다 150만명을 초과하고, 이 수치는 2059년이면 2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곧 이들은 원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인사이드비나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