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사업 국가지분 상한 50→65%로 상향 추진

베트남 정부가 민관협력(PPP) 사업에 대한 국가지분을 상한을 현행 50%에서 6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7일 보도했다.

기획투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건설투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경제학자들 및 정책입안자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 PPP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곧 국가지분을 높이면 민간기업의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는 정부 예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 방안이 지지받는 이유는 향후 수십년 뒤 미래를 생각했을 때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될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개발함으로써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지분 한도는 추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또한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도서벽지나 산간오지의 PPP사업의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찌민시 도시계획개발협회 응웬 허우 응웬(Nguyễn Hữu Nguyên) 박사는 국가지분 한도를 이참에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인프라 프로젝트의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꼭 필요한 인프라사업은 민간부문의 참여 없이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자 응오 찌 롱(Ngô Trí Long) 교수는 이번에 국가지분의 한도를 상향하는 것과 함께 많은 인프라사업의 개발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정부가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