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인가 대승적인 결단인가? 한일정상회담 개최

–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정상화,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 해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부품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해제되고 우리정부는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일본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국익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윈윈 할 수 있는 국익이라 생각한다” 며 “이번 해법 발표로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위기 문제에 많은 도움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분야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며 “반도체 3개 수출품목 규제 해제조치도 발표됐지만 그뿐 아니라 양국 산업 형태라든지 발전 방향에 비춰 서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정부의 ‘제3자변제’ 방식 배상방안에 대해 “일본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본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앞으로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간 정치•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책대화를 갖고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아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정부의 WTO제소 취하에 합의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고, 우리정부는 WTO제소 및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맞대응했으며, 그해 11월 미국의 요구 등을 감안해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유지는 됐지만 정상가동되지 않았고, 수출규제 문제 협의도 큰 진전이 없다가 이번 강제징용 ‘제3자변제’ 배상 방안과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화된 것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