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 강행 방침

베트남 정부가 경제단체들과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 방안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9일 보도했다.

응웬 반 신(Nguyen Van Sinh) 건설부 차관은 지난 7일 정부회의에서 건설부가 관련부처에 의견수렴중인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부처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주택법 개정안은 소유주들이 수십년동안 사용한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판 쭝 리(Phan Trung Ly) 전 국회 법사위원장은 “아파트 소유기한은 필요한 정책이나 주택 소유주들과 투명하게 소통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토지소유권과 아파트소유권(건물소유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다오 응옥 응히엠(Dao Ngoc Nghiem) 베트남도시개발계획협회 부회장은 “소유기한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처럼 일부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아예 반대하는 이도 많았다.

쩐 응옥 즈엉(Tran Ngoc Duong)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 법률 자문위원장은 “개정안은 실용적이지 않다”며 “아파트 소유기한이 완전히 끝나면 더 이상 아파트를 찾는 이가 없게 되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면서 즈엉 위원장은 “아파트소유권은 정부가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큰 자산으로 소유권을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사람들이 낡고 안전하지 않은 건물에서 이사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아파트 소유기한을 제한하는 문제는 대도시의 증가하는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후건물을 철거해 재건축을 쉽게 하기 위함이지만, 지난해 초안이 나온 이후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

현지매체 브이앤익스프레스(VnExpress) 독자 9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영구 또는 50년 소유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소유기한을 건물의 등급(설계수명)에 따라 50~7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70년 소유기한이 끝난 아파트의 소유자는 당국에 안전진단 평가를 요청하고,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으면 소유기한을 80년 또는 9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응웬 탄 응이(Nguyen Thanh Nghi) 건설부 장관은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소유자의 권리를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여전히 강행 방침임을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