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 오늘 개막…시진핑 3기 공식 출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공식 출범을 알리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 이벤트 ‘양회'(兩會)가 4일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매년 3월 초 거의 같은 기간에 열려 양회로 불린다.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정협 회의는 4일 오후, 전인대 회의는 5일 오전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양회에서는 지난해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인선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를 확정하며 시진핑 3기 공식 출범을 알리게 된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말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열고 ‘국가기구 지도자 인선안’을 마련해 전인대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당이 모든 기구의 상위에 있는 중국 정치 체제의 특성상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톱’인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데 이어 양회 기간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되며 명실공히 당·정·군을 모두 장악한 1인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예정이다.

2인자인 리커창 총리의 후임은 당 서열 2위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딩쉐샹·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난 한정 부총리가 신임 국가부주석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은 각각 당 서열 3위와 4위인 자오러지와 왕후닝 상무위원이 맡게 될 예정이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이라는 명칭으로 2중전회를 통과한 당정 개편안이다.

당정 개편은 당의 국정 장악을 높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원이 맡던 홍콩 관련 업무를 당으로 넘겨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는 내용이 2중전회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당 직속 ‘중앙내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앙내무위원회는 치안을 담당하는 국무원 내 공안부와 정보기구인 국가안전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공안·사법·대테러·방첩·사회관리 등을 관장하게 된다.

TV와 라디오 등을 관할하는 국무원 직속 국가광전총국을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하고, 중앙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아우르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공산당은 2중전회 공보에서 “각 지역·각 부서는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대세를 높이 보고, 당과 국가기구 개혁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두 개의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개의 확립’이란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하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의미한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포함한 2023년 정부 업무보고는 최대 관심사다.

중국은 지난해 강력한 방역 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목표치(5.5%)를 한참 밑도는 3.0%에 그쳤지만, 올해는 5∼6%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가늠자로 불리는 지방정부 목표치도 대부분 4∼6% 수준이다.

중국 경제의 중심인 광둥성·장쑤성·저장성은 각각 5.0% 이상·5.0% 내외·5.0% 이상의 목표를 제시했고, 상하이시와 충칭시도 각각 5.5% 이상과 6.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내수 확대, 산업체계 현대화, 국영경제와 민영경제의 병행, 효율적인 재정정책, 외자 유치 확대 등 세부 경제정책도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총리와 외교부장이 처음으로 내외신 기자와 만나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친강 외교부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속 올해 외교기조를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향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도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러시아·북한·이란 등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기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리창 상무위원이 예상대로 총리에 오른다면 관례대로 전인대 폐막일에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양회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된다.

올해 양회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폐쇄루프 방식의 고강도 방역정책 속에서 진행된다.

양회 참석을 위해 중국 전역에서 온 인민대표들은 폐쇄루프에 들어가기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행사 기간 호텔과 행사장을 벗어날 수 없다.

취재진도 개·폐막식이나 기자회견 전날부터 격리호텔에 머무른 뒤 폐쇄루프 방식으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2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