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택 정책, 시장 요구와는 반대

베트남정부가 시장과 전문가들의 요구와는 달리 사회주택 건설 물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건설부가 최근 총리에게 제출한 ‘2021~2030년 사회주택 개발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사회주택 건설 목표를 종전 140만호에서 100만호로 줄였다.

이에 맞춰 사회주택 건설 사업비도 849조5000억동(356억7080만달러)으로 종전보다 280조5000억동(117억7830만달러) 삭감했다.

당초 건설부는 사회주택을 1단계(2021~2025년) 57만1200호, 2단계(2025~2030년) 84만5500호 등 총 141만6700호, 총사업비 1130조동(474억4920만달러)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건설 물량과 사업비 모두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정책 방향은 최근 전문가들이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요구한 사회주택 개발 확대 및 저소득층용 저가주택 개발을 위한 110조동(46억1890만달러) 규모의 대출패키지 정책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SBV)이 최근 4대 국영상업은행에 사회주택 개발 지원을 위해 120조동(50억3880만달러) 규모의 저리대출을 마련토록 한 것과도 사뭇 다른 행보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부는 이번 수정안을 법무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가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반대한 이유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건설부는 사회주택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