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 17.4%, 사회보험료 체납…279만명

베트남의 사회보험료 체납자가 전체 사회보험 가입자의 17.4%인 27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사회보험공단(VSS)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사회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근로자는 279만명으로 전체 사회보험 가입자의 17.4%를 차지했다.

이중 체납기간이 1~3개월인 근로자가 213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개월 이상은 44만800명, 나머지 21만3400명은 직장이 폐업이나 영업중단 등으로 장기 체납자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험료(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은 급여의 32%(사용자 21.5%, 개인 10.5%)이다.

지역별로 하노이시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3조6600억동(1억540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호치민시 3조4000억동(1억4290만달러), 하이퐁시(Hai Phong) 5910억동(2480만달러), 까마우성(Ca Mau) 860억동(360만달러), 닥농성(Dak Nong) 440억동(18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공단측은 “사용자들의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에 앞서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로 어려운 기업과 의도적으로 분담금을 체납하는 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단은 사회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노동보훈사회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