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7회연속 인상

사상처음 기준금리 3.25→3.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이같이 올려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은 7회연속 인상으로, 이는 1950년 한국은행 출범이래 처음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3일 보도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고 향후 물가전망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하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 후반으로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며 ”향후 물가전망에는 국내외 경기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준금리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 심화도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14일 정책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해 한미간 금리차이는 1.0~1.25%포인트로 커져 지난 2000년 10월 1.50%포인트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한미간 금리차이가 커지면 외환부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게 돈의 가장 큰 특성이기 때문에 한미간 금리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의 국내 금융시장 이탈과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이 우려되고, 환율상승은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간 금리차이는 1.0~1.25%에서 0.75~1.0%로 다소 좁혀졌는데, 향후 기준금리 추가인상 여부는 인플레이션 추이와 미국 연준의 행보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