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로코로나 해제 발표

– 10개항 조치 발표…경증자 재택치료 허용·지역간 이동시 PCR 불필요

-아시아 경제 부양 기대

중국이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한 축인 상시적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감염자는 시설격리 대신 재택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방역 메커니즘(이하 국무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가지 ‘방역 추가 최적화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한 전원 PCR 검사를 하지 않고, PCR 검사 범위를 더욱 좁히고 빈도를 줄일 것”이라며 “방역 작업의 필요에 따라 항원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 직종 종사자 및 고위험 지역 종사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PCR 검사를 실시하고, 그외 사람은 원하는 경우 검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은 감염자를 저인망식으로 걸러내기 위해 특정 도시나 구 주민 전체에 대해 1∼3일에 한 번씩 상시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다.

통지는 또 양로원, 복지원(장애인·고아 등이 생활하는 사회보호시설), 의료기관, 보육기관, 초·중·고교 등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PCR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건강 코드 검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중요한 기관, 대기업 및 일부 특정 장소는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위별 재량을 부여했다.

그리고 “지역 간 이동자에 대해 PCR 검사 음성 증명서 및 건강 코드 검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발표 직후 중국 모든 철도역을 출입할 때와 열차에 탑승할 때 48시간내 PCR 음성 결과 요구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됐다고 베이징청년보가 보도했다.

특히 통지는 “자가 격리 조건을 갖춘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자가 격리를 채택하며 원하는 경우 격리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지는 “인민의 기본적 의약품 구매 수요를 보장하도록 각 지역의 약국은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하고, 임의로 영업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를 허용함에 따라 해열제와 기침약, 감기약, 항바이러스제 등 비처방 약품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매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봉쇄가 적용되는 ‘위험 구역’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나눠 거주하는 동과 층, 가구 단위로 고위험 지역을 지정하고, 한 아파트 단지 이상의 범위로 봉쇄 구역을 임의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5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고위험 지역’은 적시에 봉쇄를 해제토록 하기로 했다.

각종 방식으로 소방통로, 아파트 출입구 등을 봉쇄하는 것을 엄금하여, 대중이 진료를 받고 긴급 대피하는데 사용할 외출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국적 고강도 방역 반대 시위(일명 백지 시위)를 부른 지난달 24일의 신장 우루무치 고층 아파트 화재(10명 사망)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의식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통지는 노인 대상 백신 접종을 가속화해 각 지역에서 60∼79세 노인의 접종률을 중점적으로 높이고, 80세 이상 노인의 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위험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인력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작업, 생산 또는 영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 부문에서는 확진자가 없는 학교는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수행토록 하고, 캠퍼스 내 슈퍼마켓, 식당, 경기장, 도서관 등은 정상적으로 개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확진자가 있는 학교는 위험 구역을 정교하게 구분해서 위험 구역 밖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조치는 최고지도부 회의를 거쳐 지난달 11일 ‘정밀 방역’을 강조하는 방역 최적화 20개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지방 정부들이 제각각 내놓은 방역 완화 조치들을 중앙 정부 지침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백지 시위’를 계기로 3년간 지속된 고강도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들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접어드는 ‘출구전략’ 가동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6일 회의에서 내년 경제 정책을 ‘안정 우선 및 안정 속 성장 추구’ 기조로 설정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에 중대 제약 요인이 되어온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탈피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코로나19 대응 전문가팀 수장인 량완녠 칭화대 교수는 이날 방송된 관영 중앙TV(CCTV) 인터뷰에서 ‘언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상태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그 시기에 접근했다”고 답했다.

또 위건위 미펑 대변인은 이날 국무원 주관 기자회견에서 해외발 입국자 관련 방역 완화 여부에 대해 “입국자 관리 등 외부로부터의 유입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한층 더 최적화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국무원 방역 최적화 통지와 중앙정치국 회의 보도문,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의 관련 문답 등에서 중국 방역 정책의 타이틀인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는 거론되지 않았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대적 방역 완화 조치에 언급, “코로나19 방역의 새로운 정세와 임무에 직면해 중국은 방역 조치를 조정함으로써 ‘실사구시’의 정신과,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는 정신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