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계의 FTA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정식서명

한국과 싱가포르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정식 서명하고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21일 보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은 21일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한·싱가포르 DPA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해온 양국은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산업부는 “한·싱가포르 DPA 서명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라며 “역내 경제통상 질서 선도와 디지털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아세안 통상협력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각종 콘텐츠 등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포함해 양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이전·공개 요구를 금지해 무역기술장벽 도입을 방지한다.

산업부는 DPA를 통해 무역 과정을 전자화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소비재의 아세안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쇼피, 라자다 등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젊은 아세안 소비자를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혁신기술과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주목받고 있는 싱가포르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제조기업도 기술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통상질서 확립과 관련한 논의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양국 통상장관은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기업·학계·연구기관 등과 함께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통관 서류 인정·검증을 위한 데이터 교환 협력, 인공지능(AI) 분야 윤리·거버넌스 체제 공동연구 협력 등 관계 기관 간 MOU를 조만간 체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