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오토바이 의무보험 폐지 여론 확산

–‘삼성화재 2대 주주’ 피지코 비상

베트남 내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대한 폐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에 대한 혜택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삼성화재가 2대 주주로 있는 피지코(PJICO)도 비상이 걸렸다고 더구루지가 18일 보도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이날 “오토바이 의무보험의 사회적 혜택이 지나치게 적다”며 폐지를 제안했다.

베트남의 오토바이 의무보험은 사고 발생시 보험 계약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VCCI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오토바이 의무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은 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이 33%, 화재보험이 3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한다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의무보험과 일반보험 간의 보상액 차이도 크다. 베트남 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의무보험의 총 보상액은 5620억 동(약 306억 원)인 반면 일반보험의 경우 총 보상액이 5조5640억 동(약 3032억 원)에 달했다. 보상률은 의무보험이 17.4%, 일반보험이 19.7%를 각각 기록했다.

베트남 현행법상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VCCI는 이 부분이 개인과 기업의 자유에 대한 국가 행정권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피지코도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자동차 보험 수입 비중이 39%에 이를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오토바이 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비율이 낮아 수익성 측면에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오토바이 의무보험은 이륜차 충돌 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다”며 “사회적 혜택이 적다는 것은 아직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험금 청구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피지코는 베트남 국영 베트남석유공사가 설립한 손해보험사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7년 피지코 지분 20%를 인수하며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더구루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