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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8)편은 사업장이 산업안전 활동에 필요한 작업환경조사와 이에 따른 사업주/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의지를 표현하는 내용과 이에 따른 범칙금 조항을 끝으로 베트남 산업안전 범칙금 조항에 대한 연재는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산업안전 범칙금 조항을 알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제25조, 산업안전보건 검사활동 규정 위반
산안법 44/2016/ND-CP 산업안전 기술검사 작업환경 감시에 관한 세부시행규칙
- 산업안전공학적 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산업안전공학적 점검활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함
산업안전 활동에 있어서 점검하는 업체나 기관에 대한 자격, 점검원 자격, 규정에 의한 조사 범위 준수여부등 공학적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곳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다. 자격을 갖추고 규정대로 측정하고 어떤 장비로 어떤 범위를 측정하는지 등 상세한 인허가규정이 있으며 무자격 또는 무인가, 검사장비가 없거나 외주를 주거나등 상세한 조건이 해당 기관과 업체의 검사활동에 관한 자격요건이다. 사실 사업장에서 이런 업체나 기관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 KOSHI는 업체를 확인하고 제안 및 소개 또는 검증하고 있다
- a) 현행 규정에 따라 산업 안전 및 위생 공학 검사 활동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VND 1,000,000 ~ VND 3,000,000 범위의 벌금
- b) 다음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VND 3,000,000 ~ VND 5,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 인증서 보유자의 본사 주소 또는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검사 서비스 제공 요건 충족을 인증서를 발급하는 관할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경우
- c) 다음 위반 사항 중 해당 시 VND 40,000,000 ~ VND 50,000,000 범위의 벌금이 부과함 : 검사 서비스 제공 요건 충족 증명서에 명시된 사업 활동 범위를 벗어난 산업 안전 검사 서비스 제공 검사 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사용 권한을 박탈 당했거나 검사자 자격 증명 또는 실습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취소 할 수 있는 검사 실무자를 고용하거나 만료 된 검사자 자격 증명 또는 실습 인증서를 사용하여 검사 활동을 수행한 경우,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아직 검사자 자격 증명을 얻지 않았거나 자격증을 소지 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아직 노동 계약 또는 작업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검사 실무자를 고용하는 행위 검사 서비스 제공 요건 충족 증명서에 명시된 검사 서비스 요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검사 서비스를 제공 할 때 객관성 독립성 또는 정상적 원칙을 준수하지 않음
- d) 다음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VND 80,000,000 ~ VND 100,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함, 허위 검사 결과 제공; 실제 검사 없이 검사 결과만 제공한 경우
- dd) 다음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30,000,000VND ~ 150,000,000범위의 벌금부과, 검사 서비스 제공 요건 충족 증명서가 만료된 경우, 검사 서비스 중단 기간 또는 기간 동안 검사 활동 수행 산업 안전 공학 검사 요구 사항 충족 인증서 사용 권한의 철회 또는 박탈 결정의 대상이 됨; 검열 서비스 제공 요건 충족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형사 기소의 책임이 없는 범위에서 변조하는 행위
- 다음 위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ND 10,000,000 ~ VND 20,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함
- a) 관할 규제 당국이 발행한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b) 산업 안전 검사 서비스 제공 요건 충족 인증서를 획득하지 않고 산업 안전 엔지니어링 검사 서비스 제공자에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함
- 검사관 자격 또는 실습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 실무자에게 VND 20,00.0,000 ~ VND 30,000,000 범위의 벌금이 부과됨 검사 활동이 검사자 자격 또는 실습 인증서에 명시된 서비스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경우, 검사관 자격 또는 실무 인증서가 취소되거나 철회됨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검사자 자격이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VND 20,000,000 ~ VND 30,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함
- 검사 서비스 제공 요건 충족 증명서 없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VND 50,000,000 ~ VND 75,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함
- 검사관 자격 증명 또는 개업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형사 기소의 책임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조하는 행위를 한 검사 실무자에게는 VND 50,000,000 ~ VND 75,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함
- 추가 처벌
- a) 제1조 d 항에 언급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산업 안전 검사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1~ 3 개월까지 검사 서비스 제공 중단
- b) 제1조 dd항에 규정된 검사 서비스 제공 요건 이행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산업안전공학 검사 규정 이행 증명서의 압수
- c) 본 조 제6조에 명시된 위반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검사관 자격 증명 또는 실무 인증서의 압수
- d) 1~3개월간 검사원 자격 증명 또는 실무 자격증 사용권리 박탈.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사자 증명서나 실무 자격증에 명시된 서비스 활동을 벗어나는 검사 활동을 수행한 경우 대한 벌칙임
- 구제 및 완화 조치
검사 결과의 강제 취소 및 검사 비용의 상환과 이 문서의 제1 조 c, d 및 dd항에 언급된 위반에 대한 처벌일자 기준으로 국영 시중은행이 공개적으로 인용 한 가장 높은 수요 예금 금리로 계산되는 이자 금액 상환. 단, 형사 기소의 책임이 없는 범위에서 이미 사용 가능한 검사 서비스 제공 요건 충족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는 제외
제26조, 산업환경 모니터링 규정 위반
산안법 제4장 1절 33조부터 38조항 전체 강조. 연 최소 1회이상 사업장내 작업환경 모니터링(법정 의무 보고서)을 하고 이를 근거로 직원 건강검진과 사업장 및 사업주의 작업환경 개선의 노력을 해야함이 산안법에 분명한 명시.
- 다음 위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ND 1,000,000 ~ VND 2,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함.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연간 성과 평가 보고서를 관할 규제 당국에 발송하지 않은 경우, 관할 규제 당국에 본사 또는 지점의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음; 기존 규정에 따른 직업 환경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된 입법 정책, 과학적 성과 및 기술 발전에 대한 최신 지식에 대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지 않음
- 작업환경감시활동장소 및 작업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 평가, 관리를 실시하는 장소 등에 대하여 공개 통보하지 않은 사용자는 결과수령 즉시 VND2,000,000 ~ VND 5,000,000의 벌금을 부과
- 법에 따라 직원의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통제하기 위해 작업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VND 20,000,000~ VND 40,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함
- 사용자가 직업환경감시단체와 공모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환경감시활동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할 경우, VND 40,000,000~ VND 60,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함.
- 기업 및 조직이 법에 따라 산업환경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산업환경감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VND 50,000,000 ~ VND 75,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
-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작업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게 VND 80,000,000에서 VND 120,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함
- 현행 규정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생성하는 산업 환경 모니터링 조직에는 VND 120,000,000 ~ VND 140,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함
- 추가 처벌
이 조 제5 항, 제6 항 및 제7 항에 규정된 위반 사항에 대해 3 ~ 6 개월 동안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중단
제 52조, 노동안전 부장의 처벌을 부과할 권한
노동안전국장은 본 문서에 규정된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행정처벌을 부과할 권한을 갖음
- 경고의 형태로 벌금을 부과함
- 최고 VND75,000,000의 벌금을 부과
- 본 문서의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형태의 추가적 벌금 부과
-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 규정된 경감조치 적용
*노동분야 범칙금 및 행정조치는 1조부터 57조에 걸쳐 세분화 되어있으나, 본지에서는 산업안전 관련조항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이번 연재를 끝으로 베트남 산업안전에 대한 규정위반이나 범칙금 내용을 마치고 이어지는 연재(9)편부터는 베트남 산업안전에 관한 형사처벌건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