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석유·가스산업 민간기업•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추진

베트남 정부가 석유 및 가스산업에 대한 민간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민간투자 장려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9일 보도했다.

이날 공상부 발표에 따르면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약건수는 2009~2014년 35건에서 이후 5년간은 3건으로 줄었으며, 최근 2년동안은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국영 베트남석유가스그룹(Petrovietnam)의 석유·가스 생산량은 2016년 이후 40% 감소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적은 매장량과 생산량 감소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도하려면 더 큰 정책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공상부가 검토하는 있는 방안은 석유법을 개정해 법인세는 25%로 7%p 인하하고, 로열티는 20%로 10%p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 응웬 민 퐁(Nguyen Minh Phong) 교수는 최근 관련세미나에서 법인세를 20%까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퐁 교수는 “20%는 태국과 동일하고 말레이시아 및 중국보다 낮아 경쟁할만한 수준”이라며 “이에 더해 국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원유에 10%의 수출세를 매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퐁 교수는 “베트남은 지난해 990만톤의 원유를 수입했고 310만톤을 수출했다”며 “비록 원유를 수출하지만 수입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베트남환경사고대응센터(VEIRC)의 팜 반 선(Pham Van Son) 소장은 “정부가 검토중인 개정안에는 시추와 관련한 환경적 위험이 빠져있다”며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의지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석유연구소(Vietnam Petroleum Institute) 도안 반 투언(Doan Van Thuan) 소장은 “개정안은 미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CO2(이산화탄소) 저장기술과 같은 석유산업 기술에 대한 조항이 모호하다”며 “투자자들이 채굴이 끝나고 고갈된 유전에 CO2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노이광업지질대학 석유가스학부 부학장 레 꽝 지엔(Le Quang Dien) 교수는 “CO2 저장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로 우리가 이를 개발하는데 앞으로 5~10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석유법 개정안에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책 등도 넣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