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화정상회담 개최

– 바이든 “대만, 일방 변화시도 반대” 시진핑 “불장난하면 타죽어”

– 미중 정상 정면 대립…美하원의장 대만방문 강행시 갈등 격화 전망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28일(현지시간)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이 정책은 대만관계법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 중국 및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는 만큼 중국도 무리하게 현상 변경을 시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 “우리는 대만 독립과 분열, 외부세력의 간섭을 결연히 반대하며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 세력에게든 어떤 형태의 공간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은 14억여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민심은 저버릴 수 없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시 주석은 앞서 작년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진행한 영상 정상회담에서도 동일한 ‘불장난…’ 표현을 쓴 바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고위당국자도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대화 때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했다”면서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은유에 대해 분석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만 문제 논의시 분위기에 대해 “솔직하고 직접적이었다”고 전하면서 긴장감 있는 대화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미중 정상이 대만 문제로 대립하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실제 대만 방문을 강행할 경우 미중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방문 동행을 요청하는 등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으나 중국의 반대에 물러서선 안 된다는 강경론도 적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입장차가 있으나 지난 40년간 이를 잘 관리해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관점 차이를 드러내면서 대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 등에 악영향을 주는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 문제에 대한 자신의 우려도 거론했다.

시 주석은 “중·미는 거시 경제 정책을 조율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고, 글로벌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등의 중대한 문제에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규율을 위배해가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과 망 단절을 하는 것은 미국 경제 진작에도 도움 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른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조하면서 반도체 동맹 등을 추진하는 것을 견제한 것이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후변화, 보건 안보, 마약 문제 대응 등 글로벌 이슈 대응 문제도 논의했다.

두 정상은 향후 대면 회담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을 조율키로 했다.

두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5차례 통화 및 화상 회담을 했으나 대면 회담을 가진 적은 없다.

 

연합뉴스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