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택임대료 지원패키지 ‘있으나마나’…집행률 1% 불과

베트남 정부가 시행중인 6조6000억동(2억8250만달러) 규모의 근로자 주택임대료 지원정책의 실제 집행액이 전체의 1% 수준인 700억동(30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7월 6일 보도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근로자 주거복지를 위해 지난 3월말부터 1인당 월 50만~100만동(22~44달러)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근로자 주택임대료 지원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임차기간이 2022년 1월1일~6월30일인 4개 주요 경제권역에 속한 24개 성·시의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 소속 340여만명의 정규직 근로자로, 오는 8월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개 시·현 근로자 55만8000명이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중 38개 시·현 28만900명에 대해 2090억동(890만달러) 규모의 지원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중 실제로 집행된 액수는 15개 시·현 1만3500명, 700억동에 그쳤다.

주택임대료 지원 집행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지방정부에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리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유행으로 지난해 7~9월 대도시와 주요 산업지역을 떠나 귀향한 근로자는 130만명에 달했으며, 봉쇄조치가 완화된 10월이후에도 감염을 우려한 근로자들이 계속 귀향하면서 작년 3분기 취업자수는 4730만명으로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70%가 1인당 3㎡(0.9평) 이하의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으며, 긴급한 주거안정이 필요한 근로자는 17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인사이드비나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