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실거래가-신고가 20배차이… 은행송금 법제화 제안

호 득 퍽(Hồ Đức Phớc)재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부동산 거래는 은행이체를 통하는 규정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고 아세안데일리지가 20일 보도했다.

세금 신고 가격이 5억 동에 불과했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100억 동으로 20배가량 높았으며 일부 경우 40배까지 격차가 났다며 평균적으로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6배 가량 낮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시 은행을 통한 송금을 의무화하면 세금 회피 방지, 돈세탁 방지, 시장 투명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이 납세액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이 되며 계약서에 가격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가격이 정부가 규정한 가격범위보다 낮다면, 과세는 규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재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세금 징수를 강화하였을 경우 올해 5월까지 총 16조2000억동의 세금이 징수되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조6000억동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레 황 쩌우(Lê Hoàng Châu)  호찌민시 부동산 협회장은  은행 송금을 통한 매매가 타당하다며 기존에는 모두가 신분증·여권 등 개인 서류와 은행 계좌가 많아 부동산 거래시 현금 흐름 신고 통제가 힘들었지만 개인 식별 번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개인마다 하나의 식별 번호만 갖게 되어 거래를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 민 끄엉(Le  Min  Cuong) S&P 로펌 이사는 “은행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통제하는 해법이 여러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됐지만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베트남에서는 시행이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가장 최적의 해법은 시세에 가깝고 과세의 기준이 되는 토지 가격  프레임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하면 부지 정리를 위한 보상가격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퍽(Hồ Đức Phớc) 재무부장관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 부동산 데이터를 개발하도록 요청할 것 이라고 했다

아세안데일리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