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보험료 납입기간 20→10년 단계적 단축 추진

– 연금수급자격 낮춰 보편적 복지 조기실현, 공평·나눔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추구

베트남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현행 20년인 사회보험료 납입기간을 15년으로 줄였다가, 이후 최종 1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다오 응옥 융(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12일 박장성(Bac Giang)에서 열린 노동자들과의 전국 온라인대화에서 이런 내용으로 내년에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화에는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와 관계부처 6명의 장관들이 참여해 노동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검토중인 개정안은 ‘많이 내면 많이 즐기고, 적게 내면 적게 즐긴다’는 공평과 나눔의 정신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연금을 받기까지 현행 20년인 납입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연금수급자격을 낮춰 가능한 많은 이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또한 현행법을 악용해 40~45세에 조기퇴직을 종용하는 기업들이 있는 등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없도록 방지하고, 근로자들은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미래의 복지보다는 당장의 현금만을 바라보고 연금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채 임의탈퇴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융 장관은 “우리 부서는 최근 몇년동안 베트남노동총연맹,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중소기업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연금수급권 개정 등 문제를 논의해왔다”며 “사회보험료 납입기간을 단축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고려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융 장관에 따르면 현재 초안 작업이 거의 끝난 사회보험법 개정안은 11개 보험정책 개혁과 관련된 서류 및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간은 우선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이후 다시 10년으로 줄인다. 또한 근로자들이 중간에 사회보험을 해제하지 않고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융 장관에 따르면 현재 약 5500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노동계약을 체결한 이는 2000여만명, 이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1655만명(의무가입 1510만명, 임의가입 14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3.7%에 불과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연급수령자는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270만명, 사회보험 64만명, 사회수당 170만명 등 약500만명이며, 900만명 이상은 퇴직 이후 사회보장 혜택이 전혀 없이 전적으로 자년들에게 의존하거나 가난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자의 퇴직연금 납입기간은 평균 28년, 평균 보험료율은 22%이고, 사회보험 수령자의 수령기간은 평균 25년, 소득대체율은 70.1%이다. 현행 사회보험료율(건강보험, 고용보험 포함)은 30.5%(사용자 20%, 개인 10.5%)이고, 2022년 10월부터는 32%(사용자 21.5%, 개인 10.5%)이다.

연금수급 문제와 관련해 최근 현지매체 브이앤익스프레스(VnExpress)가 2만65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금기금 유지를 위해 사회보험료 납입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7%였고,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48%는 15년으로, 45%는 10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찐 총리는 “연금 관련 메커니즘과 정책이 삶의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올바른 도입과 시행을 강조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