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부동산협회, ‘지역민에게 주거용지 경매우선권’ 배당 촉구

호찌민시부동산협회(HoREA·호레아)가 외지인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역민에게 주거용지 경매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23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호레아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토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농지와 비농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농지가 주거용지로 용도변경되거나 주민이 이주되는 경우 기존 거주민에게 주거용지 경매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레아가 주거용지 낙찰내용을 분석한 결과, 낙찰자 대부분이 실수요자인 현지인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참여한 외지인 투기세력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땅값의 과도한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호레아의 판단이다.

호레아에 따르면 주로 농지와 주거용지가 혼재된 지역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주택개발이 제한된다. 그러나 투기세력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500㎡(151평), 1000㎡ 단위로 쪼개는 수법으로 빌라나 단독주택을 지어 매매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땅값 상승으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호레아는 각 지방 인민위원회가 지방의 개발계획과 관련해 농촌 및 도시지역 농지 가운데 주거용지로의 합병 및 분할 등에 있어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주택개발의 최소면적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레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중심이 된 투기세력들이 토지법을 교묘히 피하는 방법으로 일대 땅값을 과도하게 부풀리며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물론 사회질서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안대로 토지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