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중앙은행, 단기외채 부동산·주식투자 제한추진

– 기업은 부채상환용 해외 단기대출 차입 허용 예정

– 해외차입 단기대출은 대출상환용으로만 사용가능, 이외 투자용으로는 사용 금지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이 해외서 들여온 단기자금이 국내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월 20일 보도했다. 본 조치는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의 해외차입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규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로 그 의미가 주목할만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마련중인 초안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기업이 1년 이내의 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해외서 단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과 같은 잠재적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는 차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 고위관계자는 “실제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것은 거대한 거품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거시금융에 불안정한 씨앗을 심는다”며 “따라서 단기외채 흐름을 보다 면밀히 관리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한 관계자는 “단기외채의 목적을 제한하는 관리방향은 위험평가에 대한 중앙은행의 관점과 일치하므로 기업의 대출활동 및 국내 증권사업, 부동산사업에 대한 관리는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단기외채 유입을 차단하는 것 외에도 기업의 인수합병(M&A)시 단기외채 사용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의 M&A 계약이 장기투자 약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외채의 목적과 맞지 않고, 단기자금이 중장기대출에 전용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다.

중앙은행은 또한 은행에 대한 외화차입비용 및 중단기외채 조건에 대한 규정도 손질하고 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금리가 낮은 외채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차입을 늘림에 따라 국가의 해외차입 규모와 단기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기업의 외화차입 활동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보다 기업들이 차입금에 대한 위험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업들의 외채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과 산업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국회가 승인한 국채 한도를 지키기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이드비나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