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베트남 중진국 함정” 경고

세계은행(WB)은 베트남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2045년 고소득국가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 개혁과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일 보도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은 어떻게 꽃을 피울 것인가 :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 개혁(How Will Vietnam Blossom? : Reforming institutions for effective implement)’이라는 주제의 개정 국가평가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세계각국의 거버넌스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한 ‘글로벌 거버넌스 지표(Global Governance Indicators, WGI)’에서 베트남의 거버넌스는 2015년 이후 다소 악화됐다.

이는 제도적 개혁 미비와 제한된 적응력으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기반이 널리 보편화되지 않았고, 제도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게 세계은행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오늘날 중상위소득국가중 비산유국은 많지 않으며, 고소득국가 중에서도 거버넌스가 베트남보다 낮은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과감한 개혁과 점진적 개혁을 중단·반복한 결과 지난 25년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며 “경제적 발전이 진척될수록 경제발전 규모에 따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이 제도개혁을 가속화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높으며, 이는 개혁에 성공한 한국과 그렇지 못했던 태국의 경제발전 규모를 비교해볼 때 그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태국의 지난 25년간의 상이한 경제성장 궤적은 제도개혁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베트남이 과감한 개혁에 나선다면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롤린 터크(Carolyn Turk) 세계은행 베트남지부장은 “베트남의 목표인 ‘2035년 중상위소득국가, 2045년 고소득국가 진입’ 달성을 위해서는 뉴노멀시대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터크 지부장은 ▲수출 부가가치 증대 및 무역 강화를 통한 세계경제와의 통합 가속화 ▲디지털경제 가속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체제로의 전환 ▲인프라투자의 공공지출 방식 개선 및 민간부문 참여 확대 ▲금융산업 안정과 자본시장 심화 발전간 균형 유지 ▲지역간 소득불균형 및 빈곤 감소, 전국민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6개 부문 우선투자를 제안했다.

이를위해 ▲법률체계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디지털플랫폼 구축 ▲집행 효율성 ▲참여와 협력 강화 등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주요 5개 기반의 신속한 구축을 권고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5.19